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과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 등에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, 이번에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] <br />오늘 새벽,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동맹은 1953년 ‘한미상호방위조약' 체결이래,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‘뿌리 깊은 나무'입니다. <br /> <br />‘군사동맹'으로 출발한 양국 관계는 ‘자유민주주의'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최근 양국 간 ‘경제동맹'의 성과는 눈부십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,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, 앞으로도 양국은 ‘최고의 협력 파트너'로서,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내수·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,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,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·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‘국회·정부 국정협의회'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·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'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‘반도체특별법 제정안'과 ‘전력망특별법', ‘해상풍력특별법'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2110323855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